한국, 2027년까지 토큰증권 발행 로드맵 발표

한국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하며,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토큰증권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FSC)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27년 2월 4일부터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증권의 디지털 형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초의 토큰증권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기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증권 등 다양한 종류의 토큰증권이 법적 인정을 받게 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공모 증권으로 토큰화 범위가 확장되며,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온체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관련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의 2단계 및 3단계 추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로드맵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KSD)과 협력하여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적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토큰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지난해 5월, 토큰증권에 대한 상세 규제안을 2027년까지 자본시장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가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한 정부 운영 경비 집행 시범 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4분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토큰증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 유통, 관리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존 증권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금융 당국의 로드맵 발표가 침체된 증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토큰증권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제적인 움직임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술적 문제, 규제 불확실성,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토큰증권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자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로드맵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