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스포츠 예측 시장 '캘시'에 50만 달러 벌금 부과

미국 미시간주 법원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온라인 플랫폼 '캘시(Kalshi)'에 대해 주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규정 미준수 시 하루 최대 50만 달러(약 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번 판결은 캘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미시간주의 인터넷 스포츠 베팅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으로, 단순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선 장기적인 규제 준수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캘시 측은 자사의 상품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이벤트 계약'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시간주는 이를 주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인터넷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의 차이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시간주 법원이 9월 1일 내린 예비 금지 명령은 캘시와 그 관계자들이 미시간주 내 거주자들에게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관련 예치금, 광고, 계정 접근,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모든 스포츠 베팅 상품까지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캘시는 미시간주 게임 통제국(Michigan Gaming Control Board)의 승인을 받은 제3자 지리 정보 제공업체를 통해 미시간주 내 사용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캘시가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정 위반일마다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기존의 임시 금지 명령에서 부과되었던 일일 12만 달러의 벌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이다.

이번 명령은 캘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중개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캘시는 명령 발효 후 3영업일 이내에 미시간주의 법률 자문관 연락처와 함께 본 명령 내용을 모든 선물 위탁 거래업체(FCM)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통지 이후 FCM이 취하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캘시를 면책하도록 했다.

이러한 예비 금지 명령은 종결적인 판결이 아닌 만큼, 캘시의 연방 법적 방어 논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캘시의 핵심 주장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자사의 상품을 연방 규제 하에 두며, 따라서 주 정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3순회항소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의 상반된 판결은 연방 법률에 따른 규제 우선권(federal preemption) 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미시간주의 이번 조치는 캘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주 내에서만 차단하는 것이며, 전국적인 서비스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미시간주와 그 주민들이 면허 없는 스포츠 상품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캘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특정 이벤트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생 상품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특정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승리할 것인지, 또는 특정 선수가 몇 점을 득점할 것인지 등에 베팅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스포츠 베팅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띠지만, 많은 주 정부에서는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캘시는 이러한 상품들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이벤트 결과에 대한 시장의 예측을 집계하고 공유하는 '예측 시장'으로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고 금융 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상품 중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시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캘시의 사업 모델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베팅과 다르지 않으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태로 주 내에서 운영될 경우 주 정부의 도박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제 당국의 입장은 캘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미시간주의 결정은 다른 주들의 유사한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자국의 법률과 시민 보호를 근거로 캘시와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캘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캘시가 이러한 법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연방 차원의 규제 우선권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예측 시장 산업 전체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시간주 내에서의 서비스 중단이라는 단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캘시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