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규제 강화…신규 사업자 등록 동결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결제 사업자 등록을 12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및 거래 한도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결제 사업자 등록 동결: 12개월간 신규 신청 접수 및 심사 중단**

이번 제안의 핵심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의 신규 사업자(Operators of Payment Systems, OPS) 등록 신청 접수 및 심사를 12개월간 일시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 분류 체계와 라이선싱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번 동결 조치 발표 이전에 제출된 신청 건은 계속해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지만, 동결 기간 동안에는 최종 승인 또는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OPS 등록이 필요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강화된 규제 및 모니터링: VASP와의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강화**

BSP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와 거래를 할 경우, 직접적인 가맹점 계약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욱 엄격한 실사(due diligence), 모니터링, 거래 및 결제 한도 설정, 그리고 기타 위험 기반 통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BSP,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기타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 승인된 가상자산 기업을 포함합니다. 현재 VASP는 도박 사업, 게임 제공업체, 성인 콘텐츠 사업, 송금 사업 등과 함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배경: 가상자산 시장의 급증과 잠재적 위험**

최근 몇 년간 필리핀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 미비 등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습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dYdX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플랫폼을 무인가로 경고한 바 있으며, 이는 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중앙은행의 조치는 이러한 감독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전망 및 시장 영향**

이번 규제 강화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1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BSP는 현재 최종 결정 전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필리핀 내 가상자산 결제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VASP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VASP 진출이나 기존 VASP의 사업 확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규제 강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BSP의 최종 발표와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공개한 초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재까지 BSP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SEC가 이미 일부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경고를 발령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필리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향후 필리핀의 핀테크 산업 발전 및 가상자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