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 예측 시장 금지 해제 검토… 투자자 접근 가능성 열리나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소매 투자자 대상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 가능성이 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FCA는 현재 예측 시장 플랫폼 운영사들과 접촉하며 소매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측 시장은 스포츠, 정치, 날씨 등 다양한 사건의 발생 확률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이는 2019년 4월 FCA가 '소매 소비자에 대한 이진 옵션(Binary Options) 판매, 마케팅, 유통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FCA는 이진 옵션을 '금융 상품으로 위장한 도박 상품'으로 규정하며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FCA의 전략 및 경쟁 담당 임원이었던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 상당수의 소매 투자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국가 규제를 우회, 미국에 기반을 둔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에서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예측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합니다.

증권사 번스타인 리서치는 지난 4월, 예측 시장 산업의 총 거래량이 2026년에는 약 2,400억 달러, 2030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어, 이러한 시장의 잠재력은 FCA의 규제 재검토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FCA가 2019년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면, 칼시와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미국에서 겪고 있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개별 주(State)의 도박 규제 당국이 스포츠 경기 계약과 관련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뉴저지 당국은 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했으며, 이는 예측 시장과 관련된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당국 간의 규제 명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FCA의 움직임은 영국 금융 시장에서 예측 시장의 합법적인 운영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영국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측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규제 우회 행위를 양성화하고 관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 완화는 잠재적인 투자자 보호 문제와 도박성 투기 심화에 대한 우려도 동반합니다. FCA는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양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진 옵션 금지 당시 '도박 상품'으로 규정했던 FCA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예측 시장의 상품 성격과 투자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FCA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검토 과정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금융 규제 당국에도 예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시와 폴리마켓과 같은 선도적인 예측 시장 업체들에게는 미국 시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FCA의 발표와 관련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