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당국, 예측 시장 규제 완화 검토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개인 투자자 대상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 거래 금지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포츠, 정치, 날씨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양자 옵션(Binary Options)을 제공하는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영국 규제 당국의 새로운 논의 대상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영국 현지 언론 '더 타임스(The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FCA는 이러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놓고 예측 시장 업체들과 접촉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FCA는 지난 2019년 4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자 옵션을 판매, 마케팅, 유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FCA의 전략 및 경쟁 담당 임원이었던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는 "양자 옵션은 금융 상품으로 위장한 도박 상품"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 규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이벤트의 결과에 베팅하는 예측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영국 기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국가 제한을 우회하고 미국에 기반을 둔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에서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측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투자 분석 기관 번스타인 리서치(Bernstein Research)는 2026년 예측 시장 산업의 총 거래량이 약 2,400억 달러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만약 FCA가 2019년의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면, 칼시와 폴리마켓과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미국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개별 주(State)의 도박 규제 당국들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싸고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에는 뉴저지주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에 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심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예측 시장과 관련하여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당국 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예측 시장의 합법성과 규제 범위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FCA의 이번 규제 완화 검토는 영국 금융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예측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및 헤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과 도박적 성격으로 인해 규제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FCA는 이번 논의를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한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규제 동향 및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FCA의 결정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측 시장의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