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작년 45곳 암호화폐·송금업체 등록 취소…사기 방지 강화

호주 금융정보분석원(AUSTRAC)이 지난 1년 동안 45곳의 암호화폐 및 해외 송금 업체의 등록을 취소, 정지 또는 갱신 거부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AUSTRAC은 이러한 조치가 주로 활동이 미미하거나, 파산했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변경 사항 보고 실패, 잘못된 등록, 그리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제시하는 사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호주 내 암호화폐 및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브렌던 토마스 AUSTRAC 최고경영자(CEO)는 등록이 취소된 사업체들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체와 관련된 개인들은 호주 및 해외 법 집행 기관 또는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 실패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한 범죄 차단 노력을 시사합니다.

특히 AUSTRAC은 지난 6월 고객 불만으로 인해 가상자산 등록이 취소된 BA Digital Ventures(GetCoins 사업명)를 주목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GetCoins가 조직적인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며, 국립사기방지센터(National Anti-Scam Centre)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등록 취소 조치가 이러한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이용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AUSTRAC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USTRAC은 45개 업체 전체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암호화폐와 해외 송금 제공 업체 간의 구체적인 분류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등록부에는 GetCoins, Cryptolink, Self Custody, Jam Xchange, Coinsec Australia 등과 관련된 최근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규제 당국의 조사 또는 조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AUSTRAC은 세계적인 송금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Cryptolink의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 운영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대형 금융 기관 및 암호화폐 관련 인프라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규제 범위가 단순히 소규모 사업체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AUSTRAC의 움직임은 호주가 암호화폐와 해외 송금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강화된 감독과 적극적인 법 집행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규제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 규제 당국의 행보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호주 지사장은 호주에서 암호화폐 수요가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호주 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 규제 환경을 정비하려는 AUSTRAC의 노력이 시기적절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활동을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호주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외 송금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