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범죄청, 암호화폐 이용 범죄 심각성 경고

영국 국립범죄청(NCA) 산하 국립경제범죄센터(NECC)가 올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이동에 암호화폐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이 전통적인 방법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NE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자금 세탁을 수행하기보다는 전문 네트워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아웃소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합법적 및 불법적 시스템을 동시에 넘나들며 자금을 이동시키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보고서는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신원 도용 및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은행 시스템을 겨냥하는 수법과 함께 언급되며,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이 경제 범죄에 악용되는 방식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NECC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내무부, 재무부와 협력하여 경제 범죄 대응을 위한 9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했으며, 이 중 암호화폐는 세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에 올랐다. 이는 현금 범죄 및 자금 세탁 중간책보다 높은 순위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NECC는 현재 '보다 선제적이고 정보 기반의 암호화폐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복잡하게 얽힌 경제 범죄 문제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자체적인 조사 대상을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성과도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지난 3월, 미국 비밀수사국(USSS),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테더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작전인 'Operation Atlantic'을 통해 2만 명의 승인 피싱 피해자를 식별하고 1,2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러시아어권 네트워크가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전환하는 범죄를 단속하는 'Operation Destabilise' 작전을 통해 영국 내에서 129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2,500만 파운드 이상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내용보다 한 건 늘어난 수치다. NECC는 이러한 'Operation Destabilise'의 접근 방식을 영국에 가장 큰 불법 금융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고위험 자금 세탁 네트워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발표한 '암호화폐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in Crypto Industry)'에 대한 연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NECC가 주최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암호화폐 개인정보 보호 도구의 전면적인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토론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도구를 금지할 경우, 불법 행위자들이 규제되지 않은 서비스로 더욱 숨어들 것이며, 수사기관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RUSI의 연구원인 앨리슨 오웬은 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규정 준수 기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술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를 제시한다. 혁신적인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투명성 확보와 규제 준수를 유도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NECC의 향후 구체적인 암호화폐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