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이전 시 제재 대상 스크리닝 의무화
CoinTelegraph2026년 9월 9일 21:202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해 모든 암호화폐 이체 시 제재 대상과의 연관성을 스크리닝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금융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이탈리아 내 CASP들은 EU의 금융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식별 및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이나 관련 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점증하는 불법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는 이란과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이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플랫폼 서틱(CertiK)에 따르면, 러시아 루블을 기반으로 한 A7A5 스테이블코인은 서방의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1,100억 달러에 달하는 누적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재 회피를 위한 암호화폐의 잠재적 규모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란 중앙은행 역시 해외 통화 통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테더(USDT) 및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경 간 거래를 정산하고 제재를 회피하도록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재망을 회피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당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Labs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CoinEx)와 제재 대상 이란 기업 간에 7년 이상 동안 3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조치는 EU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EU는 이미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관한 규제(MiCA)를 통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규정을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의 발표는 이러한 EU의 전반적인 규제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회원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CASP들은 제재 스크리닝을 위한 기술 투자 및 운영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업계 전반의 운영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준수 강화는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제 사회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과 EU의 지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