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8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 25% 과세 추진

독일 재무부가 202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1년 이상 보유 시 암호화폐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는 기존 규정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이다.

현지 언론 '디 벨트(Die Welt)'가 입수한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독일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초안은 또한 '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ing protections)'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기한 이전에 매입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 기존 과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항은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독일의 현행법상 암호화폐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1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독일은 장기 보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세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독일은 장기 보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과세 부담을 부과하게 되어 기존의 장점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실의 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랄스 클링베일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개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독일이 암호화폐 과세를 통해 약 20억 유로(약 23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를 잠재적인 세수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독일의 암호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EU)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이 통과되는 등,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일의 제안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만약 독일이 25%의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한다면,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나 투자 전략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도 새로운 세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의 암호화폐 과세 제도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은 이러한 장점을 희석시키고,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재무부는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와 함께, 독일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