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 25% 과세 추진

독일 재무부가 202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는 독일의 현행법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최근 현지 매체 '디 벨트(Die Wel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새로운 과세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202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25%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소득세율 범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할아버지 조항(grandfathering protections)' 적용 가능성이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 기존의 과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현행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다.

현재 독일의 법률은 암호화폐를 '개인적 거래'로 간주하여,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 보유를 장려하며 독일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번 재무부의 제안은 이러한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번 암호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은 지난 4월 말, 올라프 숄츠 총리 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과세 전면 개편 계획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숄츠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를 통해 연간 약 20억 유로(약 2조 7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재무부의 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독일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역시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이번 독일 정부의 움직임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연합(EU)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독일의 정책 변화는 향후 EU 전체의 암호화폐 과세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초안 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 재무부에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앞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각국 정부의 규제 및 과세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자산의 급증과 함께 각국 정부의 과세 정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관련 법규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세금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