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명확성법' 통과 위한 진영 간 싸움, 상원의원 지역구로 확대

오는 9월 15일 예정된 '명확성법(Clarity Act)' 표결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의 로비전이 상원의원들의 지역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감독 권한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진영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월 의회 휴회 기간 동안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지역 은행 커뮤니티는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지역 행사, 오피니언 기고, 전화 및 이메일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옹호 단체 'Stand With Crypto'는 300만 명의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8월 한 달 동안 의원들에게 약 5만 건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에는 '명확성법' 지지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Stand With Crypto'의 지부장 티아 윌리엄스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상정 진행에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소속 래파엘 워녹 상원의원 보좌진과 만나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미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 1억 9천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 7월 'Clarity for America' 캠페인을 출범시켜 일반 개인과 기업이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업계의 움직임에 맞서,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은행들도 자체적인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가협회(ICBA)는 지역 은행가들과 상원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직접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고, 법안 수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TV 광고를 송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CBA의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회장 겸 CEO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ICBA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은행의 중요한 역할을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명확성법'이 이러한 필수적인 신용 공급원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ICBA는 계속해서 입법자들에게 '명확성법'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커뮤니티 은행이 전국의 지역 사회에서 총 4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가장 큰 갈등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조항입니다. 지역 은행권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경우, 예금이 전통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연방 규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 조치와 정부 관계자의 암호화폐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적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명확성법'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 소비자 보호, 그리고 새로운 기술 산업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업계의 로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9월 15일 예정된 절차적 투표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미국 내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 은행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법안 수정 또는 부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