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7년까지 은행 암호화폐 규제 완화: 교차 거래 헤지 허용

캐나다 금융 감독 기관인 재무감독청(OSFI)이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자본 규제 지침을 일부 수정하며, 202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은행들이 여러 규제된 거래소에 걸쳐 동일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헤지 포지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2027년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은행이 '그룹 2a'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익스포저에 대한 델타 위험을 계산할 때, 전통 금융 자산을 거래하는 모든 규제된 거래소를 단일 거래소로 간주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동일한 암호화폐 자산이 서로 다른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만기일이 일치한다면 자본 인정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전까지는 각 거래소를 별도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본 과대 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OSFI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주로 암호화폐 익스포저에 대해 시장 중립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동일한 자산의 가격은 주요 규제 거래소 전반에 걸쳐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거래소를 분리하여 위험을 계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포지션의 위험 대비 과도한 자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변경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번 변경이 무조건적인 상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그룹 2a' 익스포저 중에서도 상품 구조, 규제 승인, 청산, 유동성, 데이터 이력 등 OSFI가 정한 헤지 인정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와 관련된 포지션은 동일한 교차 거래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만기일의 차이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는다.

'그룹 2a'는 제한적인 헤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포함하며, '그룹 2b'는 헤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룹 2 익스포저를 포괄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그룹 2a 버킷 내에서 델타 또는 베가(Vega) 자본 계산 시 94%의 상관관계 파라미터를 유지한다. 델타와 베가 위험 가중치는 100%로 유지되며, 은행은 서로 다른 그룹 2a 암호화폐 자산 간의 분산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그룹 2b'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엄격하다. 은행은 각 그룹 2b 자산에 대해 총 순자산(Long) 또는 총 순부채(Short) 포지션 중 더 큰 값만큼을 보통주 자본(Common Equity Tier 1 capital)에서 차감해야 한다. 만약 시장 위험 및 신용 평가 조정(Credit Valuation Adjustment) 계산이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산출한다면, 은행은 해당 높은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그룹 2b 자산에 대한 위험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OSFI는 또한 캐나다의 그룹 2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총 익스포저 한도를 순 Tier 1 자본의 5%로 유지했으며, 특정 고객 청산 파생상품은 이 한도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모든 그룹 2 익스포저는 그룹 2b 규제 처리를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익스포저의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OSFI의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장 중립적 포지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타겟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금융 시스템과의 연관성이 깊어짐에 따라, 규제 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