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스테이블코인 송금 제한…'동일인' 지갑으로만 가능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송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번 제안은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송금, '동일인' 지갑으로만 허용**

태국 SEC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입금받거나 출금할 때 해당 계정 또는 지갑이 반드시 고객 본인 소유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즉,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받거나,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송금에만 적용되며, 이들 사업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P2P) 송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일 송금 한도 및 예외 규정**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송금액이 고객의 소득원 및 재정 상태와 일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일 송금 한도를 개인당, 사업자당, 일일 기준 500만 바트(약 1억 8천만원)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신 및 발신 송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SEC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 간의 송금의 경우, 양측 사업자가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준수하면 이 한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송금 당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을 확인하며, 특정 자체 호스팅 지갑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사업자 내부 거래, 태국 중앙은행 승인 사업자의 거래, 스테이블코인/바트 시장 조성자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한도 면제가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도 면제 규정이 '동일인' 지갑 확인이라는 별도의 요건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세부 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규제 배경: 급증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과 자금세탁 위험**

태국 SEC는 이번 규제안 마련 배경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과 가치의 급증,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SEC는 이러한 거래 패턴에서 자금세탁, 사이버 범죄, 국제 자금 이체 규제 회피와 관련된 위험이 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 및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동일인' 확인, 트래블 룰과 별개로 적용**

이번에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송금 규제는 2027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태국의 트래블 룰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트래블 룰이 송금 당사자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송금이 이루어지는 지갑 자체가 고객 본인 소유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더 엄격한 조건입니다. 이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한 송금 시, 송금하는 측 또는 받는 측의 외부 지갑이 해당 사업자의 고객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장 영향 및 전망**

태국 SEC의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USDT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나 자금 이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규제 준수를 위한 사업자들의 시스템 변경 및 투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태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번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9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태국 SEC의 이번 행보는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이번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자금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지갑을 이용해야 하며, 일일 송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트래블 룰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