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암호화폐 규제 법안 '최종 제안' 민주당에 전달

미국 공화당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CLARITY Act'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며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화요일 연방 상원의 주요 절차적 표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을 중심으로 존 부즈먼(John Boozman) 및 팀 스캇(Tim Scott)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635페이지에 달하는 개정안은 기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의 수정 내용을 포함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윤리 규정 강화 내용이 포함된 점이 이번 제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루미스 의원은 “1년여간의 치열하고 초당적인 협상 끝에 이 법안이 준비되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직자, 판사 및 배우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윤리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들의 디지털 자산 관련 이해 상충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법안은 화요일 오후 2시 15분(미국 동부 시간)에 예정된 절차적 표결을 통과해야만 상원 본회의 상정 및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화당 관계자는 이번 제안을 법안에 대한 '최종 제안'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윤리 규정 강화**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최종 법안은 1년여간의 초당적인 협상 결과와 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126가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윤리 규정 강화 내용은 연방 공직자들이 디지털 자산 발행, 후원 또는 상당한 금융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자산을 상장하는 거래소에 대한 집행 권한을 주(州) 법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공직자들은 상당한 금융 이익을 처분하거나 자격을 갖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겨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금액의 20% 또는 50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윤리 규정은 법안 시행 후 360일 이내에 발효되거나, 관련 규제가 더 빨리 확정될 경우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 역시 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어, 행정부의 의지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및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지역 은행의 예금이 상당한 규모로 이탈하는 것을 감지할 경우, 보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권한은 법안이 시행된 후 18개월이 지나면 만료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은행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된 BRCA는 개발자들이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자금 송금업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는 보호 조치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제외되었던 채굴자(miners) 및 검증자(validators)까지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의 핵심 주체들을 불확실한 규제로부터 보호하여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미국 법률 제18편 제1960조, 즉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기존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겪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서의 계열사 거래 및 이해 상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및 시장 영향**

CLARITY Act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엄격한 윤리 규정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논쟁이 발생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다가오는 화요일의 절차적 표결 결과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