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장, '암호화폐 규제 분열' 국제 금융 통합 저해 지적

세계무역기구(WTO)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이 각국의 파편화된 규제로 인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규모가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무려 35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의 비협조성이 국제 금융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 수단으로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크로스보더 결제 규모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0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제 결제는 3년 반 만에 35배로 급증하며,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을 점차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WTO 수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규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로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한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 요인이 된다.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이러한 규제 불일치가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 혁신의 속도를 늦추며,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협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조율하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회원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와는 별개로, 일본의 메타플래닛(Metaplanet)은 시리즈 10 주식 풀을 41% 축소하고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및 관련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활용 증가와 맞물려 향후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메타플래닛의 행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