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윤리 규정 강화 지지… 업계 "통과 가능성↑"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중대한 정책 결정의 주간을 맞아 낙관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상원 공화당은 화요일 예정된 법안 진행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클라리티 법안(Clarity Act)의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이탈표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정치권의 '마지막 제안' 담긴 수정안**

공화당이 '최선의, 그리고 최종적인 제안'이라고 부르는 이번 수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윤리 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1년여 간 협상을 괴롭혀 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양보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그리고 소위 '농업부 명의' 규정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 공개 전,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일요일에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여기에는 전체 의원총회도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새로운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화당 측은 이미 120건 이상의 민주당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다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클라리티 법안의 핵심 변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직 대통령이자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했던 트럼프가 상원의원 톰 틸리스(R-NC)와 루벤 갈레고(D-AZ)가 지난 7월 제출했던 윤리 규정 반대 제안의 약 80%를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했던, 즉 트럼프 본인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요일에 이루어진 수정 내용에는 주 검찰총장이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자산에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막는 규정에 대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이전에 난색을 표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규제 대상 공직자'의 정의가 확장되어, 연방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을 더 폭넓게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결정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러한 윤리 규정 강화에 동의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윤리'라는 이슈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쉬운 주제이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경우, 그의 대선 캠페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업계 반응과 전망: 긍정적, 그러나 여전히 난관 존재**

암호화폐 업계의 초기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알렉스 쏜(Alex Thorn)은 2026년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수정안이 업계의 주요 우려 사항 중 일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수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은 형사 처벌 보호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화요일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을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이번 클라리티 법안 수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공화당, 민주당 간의 복잡한 협상 과정 속에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수정안을 계기로 규제 환경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변수가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의 표결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