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법제화 '중대한 시험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법제화하는 법안 'ARMA(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월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표결은 이 법안이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RMA 법안은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연방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준비금을 법적 근거 위에 두려는 시도다. 이는 행정 명령이 아닌 법률로서 비트코인 준비금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23명의 공동 발의자 중 민주당 소속은 단 1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는 과거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 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작년,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CLARITY Act'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32대 19의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당시 78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CLARITY Act가 주로 민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ARMA는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RMA 법안(H.R. 8957)은 23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으며, 이 중 22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메인주 하원의원인 재러드 골든(Jared Golden)만이 유일하게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나, 그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 명단을 기준으로 볼 때, 6명의 공화당 위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23명의 민주당 위원 중 지지 의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ARMA 법안 표결이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넘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과거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줬던 의회가, 이번에는 정부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이라는 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RMA 법안은 과거 'BITCOIN Act' 프레임워크에 비해 훨씬 간결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재무부 산하로 통합하고,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위한 별도의 '디지털 자산 비축분'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수정안은 준비금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에 대해 최소 20년의 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보유량, 거래 내역, 개인 키 통제 현황 등을 포함하는 연례 공개 준비금 증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독립적인 제3자 감사인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수정된 텍스트에는 정부가 예산 중립적인 방법을 통해 추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180일간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차입, 신규 세금 부과, 재정 적자 지출, 정부 자산 담보 제공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설계로 보인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나타난 결과는 예상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폭넓은 초당적 지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연방 정부의 공식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향후 유사한 법안 추진에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행정 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분'을 설립한 바 있다. ARMA 법안은 이러한 기존의 행정적 조치를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