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석유 불법 거래 연루 6100만 달러 암호화폐 몰수 추진

미국 검찰이 이란의 불법 석유 판매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6100만 달러(한화 약 85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이란 정부와 군부 자금 조달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월요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사 몰수 소장에서 중국 기업인 블레스드 트러스트(Blessed Trust)와 헥사 웨일(Hexa Whale)이 바이낸스(Binance) 거래 계좌를 이용해 이란 정부 및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이란 관련 기관에 이익이 되는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숀 S. 버클리 미국 부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제기된 고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란 정부는 중국 및 기타 지역의 암호화폐 관련 업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 군부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IRGC에 이익을 주기 위한 불법 석유 대금 15억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고 밝혔다.
블레스드 트러스트는 이란산 원유 대금을 기존 통화에서 암호화폐로 전환하면서 자산 관리 또는 암호화폐 보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헥사 웨일은 상품 중개업체로 자처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개체 A(Entity A)"로 식별된 상호 연결된 지갑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지갑들은 15억 달러 이상의 석유 대금을 수취하고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갑들은 IRGC 관련 기업, 암호화폐 주소, 그리고 이란 거래소로 자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15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은 이번에 몰수를 추진하는 6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제임스 C. 바나클 FBI 국장은 "원유의 암거래 판매로 모금된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군부와 테러리스트들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 모두 상원에서 제기된 이란 관련 바이낸스 송금 의혹 조사에도 등장한 바 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올해 2월, 해당 기업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었다는 보도 이후 관련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바이낸스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기소는 이란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8월,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디지털 자산 부문 참여자들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7월에 테더(Tether)가 트론(Tron) 기반 지갑 4개에서 1억 3100만 달러 이상을 동결하도록 촉발한 제재에 이은 조치다. 이번 법무부 발표는 해당 동결 자금이 이번 민사 몰수 소장에서 대상이 된 자산과 겹치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사 몰수는 정부가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이번 소장은 아직 완료된 몰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정부의 승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가 국제 금융 범죄 및 제재 회피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