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진통 끝에 '좌초'…정치적 셈법 작용한 듯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막판 뒤집기에 실패한 원인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수년간 공들인 법안, 막판 '정쟁'에 무너져**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은 법안 부결 전날부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치 행사 연설에서 상원의원으로서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바쳐 이 법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며,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곧 은퇴를 앞둔 루미스 의원은 이미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루미스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전례 없는 윤리적 제약을 수용하겠다는 최종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 문제 vs. 시장 규제, 입장차 '평행선'**

반면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이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정책 자체보다는 이 '윤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는 법안 통과를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은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 이익을 위해 그의 직책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모든 진지한 암호화폐 입법은 대통령과 다른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 있는 윤리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너 의원은 법안의 불법 금융 관련 조항을 담당하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상 결렬 원인 놓고 공방…정치적 셈법 의혹**

민주당 측은 법안 통과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려 했지만, 공화당이 협상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민주당)은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을 끝내고 표결을 강요했다"며 "그들은 초당적인 협상에 대해 결코 진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 측은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 사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이번 법안 부결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법안 통과를 통해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던 업계의 기대는 무너졌다. 대신, 향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