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세금 개편 추진…5억 달러 증세 vs. 스테이블코인 혜택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법안(H.R. 10357, 디지털 자산 세금 확실성법)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 규정을 확대하여 향후 10년간 약 5억 달러(약 6700억 원)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명확한 세금 규정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거대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암호화폐 세무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고든(Andrew Gordon)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투자자들에게 세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1달러 페그 유지 시 세금 부담 완화**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미국 달러에 1대1로 고정(페그)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대우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페그 주변의 미세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매번 매매 차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여 납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H.R. 10357은 이러한 소액 변동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일정 범위 내에서의 페그 유지 거래에 대해 양도 차익 또는 손실 계산 시 기준가 및 매각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혜택은 트레이더, 브로커, 딜러 등 전문 투자자나 연간 5,000건 이상의 거래를 완료한 사용자, 또는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를 기능 통화로 사용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 거래 수수료 면세 혜택, 막대한 세수 감소 효과**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네트워크나 거래 수수료로 10달러 이하를 지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 차익이나 손실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블록체인 가스비, 거래 수수료, 유동성 제공 수수료 등 소액의 비용을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액 수수료 면세 혜택은 정부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세무 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는 이 조항만으로도 2036년까지 약 23억 6,500만 달러(약 3조 1700억 원)의 연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법안의 근본적인 상충 관계를 보여준다. 즉, 암호화폐 사용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대신, 다른 경로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안은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일반적인 상품 구매에 대한 전면적인 10달러 면세 규정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즉, 대부분의 구매는 기존처럼 자산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다.

**거래 손실, 대출, 스테이킹 등 규정 확대 및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소액 수수료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 손실, 대출, 스테이킹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워시 세일(Wash Sale)' 규칙 적용 여부, 거래 수수료 면제 범위, 디지털 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방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확대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액 수수료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고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JCT는 이러한 전반적인 법안으로 인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5억 달러의 순 세수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세수 증대 효과와 세금 감면 효과를 모두 고려한 순 효과다.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논쟁, 향후 전망**

이번 법안 심의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규제 명확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markup amendments)을 통해 워시 세일 규칙의 한계, 수수료 면제 범위, 그리고 법안이 예상하는 세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과정이 최종 표결에 앞서 법안의 내용을 크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암호화폐 거래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거래 규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결정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