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가상자산 과세 완화 법안 순항… "소액 결제 세금 부담 경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복잡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순조롭게 통과시켰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명확성법(Clarity Act)'이 상원에서 좌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결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시간 23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과세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을 38대 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을 다른 금융 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세법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주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부결되면서 업계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수요일 '마크업(markup)' 청문회를 통해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논의한 후, 본회의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38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표결 결과를 통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하원 전체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법안에 대한 여야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를 시사한다.

**'디지털 자산 과세 확실성법'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특히 '디 미니머스(de minimis)' 거래, 즉 소액의 일상적인 결제에 대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세금 회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소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 제시된 소액 거래의 기준은 20달러이며, 이는 이전의 세법 개정 시도에서 제안된 금액보다 낮지만,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러한 소액 거래 기준이 없다면, 커피 한 잔을 사는 행위가 터무니없는 규제 준수의 미로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 소득 인식 방식, 이전, 세탁 손실 규칙(wash sale rules),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및 중개인에 대한 요구 사항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 다른 자산과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 추진 배경 및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의 추진은 의회 회기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선거 이후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5주간의 짧은 의회 활동 기간 동안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입법적인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목표를 가진 노력에 있어 순조로운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지만, 세법 명확화 또한 주요 과제였다. 스티븐 호스포드 네바다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기본적인 세금 규칙을 수립하고 있다"며,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 이 패키지는 적격한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 대우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산업 연관성으로 인해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전 버전에서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중요한 투표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보다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액 결제 관련 규제 완화는 실제 서비스 개발 및 사용자 경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남은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디지털 자산 과세 확실성법'의 통과 과정은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다. 앞으로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