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암호화폐 세금 개편안 통과…스테이블코인·대출 등 과세 명확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 세금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암호화폐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및 업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적 지지 속 ‘디지털 자산 조세 확실성법’ 하원 통과**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조세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을 38대 5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채굴(mining) 및 스테이킹(staking), 디지털 자산 대출,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격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세금 처리 규정 마련 ▲특정 암호화폐 대출 계약에 대한 세금 명확화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탁(wash-sale) 규칙 적용 확대 ▲채굴 및 스테이킹 소득에 대한 새로운 규정 수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10달러 이하의 소액 거래 수수료에 대한 '디 미니머스(de minimis)'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액의 네트워크 또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납세자가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전체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세금 관련 규제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상원 CLARITY 법안 실패 후 규제 불확실성 지속**

이번 하원 세입위원회의 결정은 하루 전 상원에서 더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가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상원에서의 클로저(cloture) 표결에서 필요한 60표에 단 한 표가 부족한 49대 50으로 부결되었다.

CLARITY Act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소비자 보호 및 정치인의 개인 암호화폐 투자 제한에 대한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안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이상 그들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키자 새로운 요구를 하며 목표를 계속 바꿨다”고 X(구 트위터)에 남겼다.

상원에서 CLARITY Act가 좌초되자,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앳킨스는 수요일 X에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미국 투자자와 기술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가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SEC의 법정 권한 내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계속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역시 앳킨스의 발언에 동의하며, 상원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법정 권한을 활용하여 규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FTC는 준비되어 있으며, 새로운 금융의 최전선에 대한 규칙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인들은 규제 명확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 과세 명확화에 기대감**

이번 하원 세입위원회의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복잡하고 불분명했던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스테이킹 및 대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방식,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컸다.

‘디지털 자산 조세 확실성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세금 처리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며,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면 관련 서비스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는 일상적인 암호화폐 결제 및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상원 통과 및 최종 법제화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안도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