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사업자 인가 지침 발표…9월 신청 개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사업자 인가 신청 절차를 앞두고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FCA는 이번 지침을 통해 관련 사업자들이 다가오는 규제 환경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제일 FCA 소비자, 결제 및 경쟁 담당 임원은 "규제를 위한 준비는 귀하의 사업에 규제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요청해 온 명확성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FCA는 9월 30일부터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2027년 10월 25일에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환 절차를 모색하는 기업들에게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신청 마감 시한을 제공한다. 또한, FCA는 올해 하반기 중 금융 상품 규제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영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월, 의회는 암호화폐 자산을 FCA의 규제 범위 내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승인했으며, FCA는 6월에 일련의 규칙 및 지침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에 대한 개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주, 상원은 194대 138의 찬성으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재무부가 법안이 발효된 후 12개월 이내에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증권 및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FCA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작업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월요일, FCA는 일부 토큰화된 금 상품이 영국 펀드 규정에서 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으며, FCA와 영란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도매 금융 시장에서의 토큰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FCA의 지침 발표는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영국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적인 금융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신청 마감 시한과 새로운 규제 시행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CA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 NFT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 소비자 보호 의무, 정보 공개 요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CA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FCA의 지침 발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