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등록 P2P 암호화폐 거래 단속 강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런던에서 불법 암호화폐 P2P(개인 간) 거래 혐의를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FCA는 국세청(HMRC) 및 런던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9월 10일 런던의 세 곳을 급습하여 해당 업체들에게 즉각적인 거래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작전으로, 당시 수집된 증거들이 현재 형사 조사에 활용되고 있다고 FCA는 밝혔다.

이번 작전은 2017년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FCA는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P2P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A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P2P 암호화폐 거래 사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즉, 현재 영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P2P 암호화폐 거래 사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업체라는 의미이며, FCA의 집행 노력은 이러한 미등록 업체를 찾아내는 데 집중되고 있다.

FCA의 스티브 스마트 집행 및 시장 감독 총괄 이사는 "등록되지 않은 P2P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등록 거래업체들이 범죄 자금을 이동시키고 세탁하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런던경찰청의 사티쉬 알랄순다람 형사 경사는 암호화폐의 복잡성과 자금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전술을 바꾸는 만큼, 경찰 역시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변화와 범죄 수법의 진화에 대한 규제 당국의 고심을 보여준다.

FCA는 과거에도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한 바 있다. 불법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올루미데 오숭코야 사건과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두 명이 체포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FCA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영국에서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규제와 금융 광고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단속 또한 암호화폐 특정 법률이 아닌, 2017년 자금세탁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곧 변화할 전망이다. 2027년 10월 25일부터 FCA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제가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승인 신청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규제 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킹 제공업체, NFT(대체 불가능 토큰) 플랫폼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FCA는 이러한 규제 도입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증진하며,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FCA의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