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이란 제재 위반 의혹…美 법무부, 제재 회피 조사 착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국 법무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이 해당 조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3월 처음 보도된 법무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이 바이낸스가 미국의 이란 제재를 고의로 위반하는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부과한 경제 제재를 바이낸스가 회피하도록 도왔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법무부 범죄국 역시 이번 조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낸스가 단순히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자의 제재 위반을 넘어,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제재 회피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바이낸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는 이 조사가 바이낸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바이낸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둘 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측은 당시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근절하고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성명은 바이낸스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 개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준수 책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탈중앙화된 특성과 국경을 초월한 거래 가능성은 국가별 규제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해 왔다. 이러한 제재는 이란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란은 제재의 맹점을 파고들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외화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 이란 중앙은행은 테러 자금 조달 및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19년, 암호화폐를 이용한 수출 대금 결제를 허용한 바 있으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정책이 변화해왔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준수 부서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고객 확인(KYC)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바이낸스는 상당한 법적, 재정적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법정화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향후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들은 바이낸스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바이낸스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바이낸스가 당면한 규제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속에서, 바이낸스를 향한 이번 조사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조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