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치금 규제 완화 요구
CoinTelegraph2026년 9월 22일 20:220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MiCA) 상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최소 은행 예치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행 규정이 자산운용사의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 시 은행권에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치금 요건 대신 유동성 기준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유럽 시스템 중앙은행(ESCB)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최소 30% (중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60%)를 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를 촉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화요일에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규정 검토에 대한 ESCB의 공식 입장에서 나왔다. ESCB는 기존의 은행 예치금 규정 대신, 준비금 자산이 1영업일 및 5영업일 이내에 만기 도래하도록 하는 최소 유동성 기준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행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대체 수단으로 단기 국채 및 익일물 역RP(레포) 계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ESCB는 현행 규정이 "발행사와 신용기관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스테이블코인 뱅크런(Bank Run) 사태 발생 시 발행사가 예치금을 신속하게 인출해야 한다면 은행권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24년 유럽은행감독청(EBA)이 발표한 초안 규정은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금의 최소 40%를 1영업일 이내, 60%를 5영업일 이내 만기 도래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중요 토큰의 경우 각각 20%와 30%의 기준이 적용된다. ESCB는 이와 같은 예치금 요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은행 간의 잠재적인 연쇄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며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ECB와 EU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SCB는 또한 MiCA 규정의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EU의 라이선스 제도를 무시하고 여전히 EU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규제의 효과성과 집행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SCB는 단지 예치금 요건 변경뿐만 아니라, MiCA 규정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ECB는 최근 토큰화된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없이 결제하는 '폰테스(Pontes)'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수용하려는 ECB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요구는 이러한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향후 EU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ECB와 EU 중앙은행들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예의주시하며, 규제 변화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금융 기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로, 주로 미국 달러 등에 페깅(pegging)되어 있다. 암호화폐 거래 시 법정화폐로의 환전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발행량이 특정 은행에 집중될 경우, 해당 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특정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대규모 상환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해당 은행은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MiCA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ECB와 EU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예치금 의존도가 오히려 은행권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차라리 준비금 자산의 만기 구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 국채나 익일물 레포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보유하게 한다면, 스테이블코인 상환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도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ESCB의 입장은 단순히 규제 변경을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건강한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MiCA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식은 앞으로 EU의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면밀한 주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