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품선물거래위, '발언' 기반 예측시장 계약에 경고장 발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인의 발언이나 행동에 기반한 예측 시장 계약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거래소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CFTC 시장 감독국은 지난 화요일, 규제 대상 기관들에 대한 자문서를 통해 '언급 시장(mention markets)'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이벤트 계약이 상품 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과 일관되게 상장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인 상황'뿐이라고 밝혔다. 언급 시장이란 특정 인물이 특정 단어를 말하는지, 특정 행사에 참석하거나 모습을 드러내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계약 유형이 '개인의 고유한 행동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는 독립적으로 생성되거나 외부적으로 검증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조작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예측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거래자들에 대한 여러 사건에 뒤이어 나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는 전직 백악관 연설 담당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된 계약을 거래하여 10만 7,539달러의 이익을 얻고 6만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었다.

CFTC의 이번 자문서에 따르면, 언급 시장을 상장하는 거래소들은 네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조작을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정산에 사용되는 단어 또는 행동이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여부다. 셋째, 대상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넷째, 언급 시장의 대상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외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이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화요일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이번 지침을 환영하며, "규제 명확성이 건전한 시장을 이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원들이 CFTC 규제 거래소에 언급 시장을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및 고유한 고려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파생 상품 계약 시장(DCM)이 조작에 쉽게 취약하지 않은 계약만 상장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CFTC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및 파생 상품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규제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의 발언이나 행동이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요소에 기반한 계약은 사기나 조작의 표적이 되기 쉬워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CFTC는 이러한 언급 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거래소들은 더욱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고는 특히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규제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