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부터 AI·토큰화 감독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027년부터 혁신 기술인 인공지능(AI)과 토큰화에 대한 광범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감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AI와 토큰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SMA의 이번 결정은 '연합 전략 감독 우선순위(USSP)'의 일환으로, EU 전역의 규제 당국들이 공동으로 특정 위험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2027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우선순위는 AI와 토큰화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EU 회원국의 금융 규제 당국들은 AI와 토큰화 기술이 투자 상품 및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적용될 예정인지 상세히 파악하게 된다. 이는 기술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해당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초기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규제 당국은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EU 차원에서 일관된 감독 기준과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SMA는 이번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금융 시장에서 AI와 토큰화가 가져올 기회는 극대화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은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편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는 복잡한 상품, 그리고 소수의 제3자 제공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잠재적 위험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SMA는 3년마다 EU 전역에 걸쳐 중요성을 가지며, 신흥 발전 동향 및 추세를 반영하는 최대 두 개의 감독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EU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신흥 기술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투자자 성과를 개선하거나 편향성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는 혁신 사례들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AI와 토큰화에 대한 감독 강화는 2025년에 시작된 '사이버 및 운영 복원력'에 대한 기존 USSP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ESMA는 올해 초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공시'에 대한 별도의 우선순위를 마무리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SMA는 최근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간의 연계 강화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AI와 토큰화에 대한 감독 강화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금융 혁신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ESMA의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AI와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디지털화하는 토큰화와,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AI가 결합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AI는 투자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토큰화는 부동산, 예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 문제와 투자자 보호 이슈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MA의 감독 강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ESMA의 감독 우선순위 설정은 EU 내에서 금융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2027년부터 본격화될 AI와 토큰화에 대한 EU 차원의 감독은 향후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잠재적 투자 기회와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AI와 토큰화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ESMA의 감독 강화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혁신 기술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금융 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결국 EU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