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강화 제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새로운 자본 및 상환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제안은 연준 감독 하에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더 엄격한 자본 요건, 신속한 상환 절차, 그리고 투명한 준비금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GENIUS Act'의 후속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GENIUS Act의 배경과 연준 제안의 핵심**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체 발행한 토큰 가치와 동등한 비율의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보유 가능한 자산의 종류를 현금, 은행 예금, 단기 미국 국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 요건, 준비금 다변화, 위험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연방 규제 당국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연준은 이번 제안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준 제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에 따라 차등화된 운영 위험 자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행량 첫 200억 달러까지 2% △다음 300억 달러까지 1.5% △500억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의 자본 부담금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신용 및 운영 위험과 관련된 추가 자본 요건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상환 규정**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상환 규정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에 사용자의 상환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언제든 원화 또는 법정화폐로 자신의 자산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뱅크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만약 발행사의 준비금이 법정 담보 비율(1:1)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발행사는 즉시 연준에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 계획에 따라 준비금을 복원하거나, 준비금을 청산하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전량 상환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매월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총량과 보유 준비금의 가치 및 구성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행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투자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보다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 마련**

별도의 제안에서는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재무 정보 제출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공개 의견 수렴 및 향후 전망**

이번 연준의 제안은 향후 60일간 연방 관보 게시 후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준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준의 마이클 바(Michael Barr) 부의장은 이번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어야 하며, 이자율 및 외환 위험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촉구했다.

바 부의장은 또한 보편적인 상환권을 최종 규정에서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돈세탁 방지(AML) 관련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연준이 감독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는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연준의 제안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사들은 강화된 자본 요건과 상환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향후 규제 변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략과 시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