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신규 규제안 발표…준비금·상환 의무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새로운 자본 요건, 상환 기간, 준비금 공개 규제안을 제안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이번 규제안은 이미 통과된 'GENIUS Act'의 후속 조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법정화폐와 1대1로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고 투명한 준비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ENIUS Act 기반 강화된 규제 도입**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가치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1대1 비율로 보유해야 하며,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현금, 은행 예금, 단기 미국 국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연준의 제안은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더욱 세부적인 자본 요건, 준비금 다변화, 위험 관리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 살펴보니**

연준이 제안한 규제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우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200억 달러까지는 2%, 그 다음 300억 달러까지는 1.5%,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운영 리스크 관련 자본 부담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신용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본 요건도 부과될 예정이다.

상환 측면에서는 발행사가 일반적인 경우, 스테이블코인 상환 요청을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된다. 만약 준비금이 법정 준비금 비율(1대1)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사는 연준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규정된 보수 계획에 따라 준비금을 복구하거나, 준비금을 청산하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월별 보고서를 통해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총량과 준비금의 가치 및 구성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 정보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 회계 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행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위한 별도 절차 마련**

별도의 제안에서는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계획 및 재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제안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간 대중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의 발언: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환 가능성 강조**

마이클 바(Michael Barr) 연준 이사는 이번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액면가로 상환될 수 있을 때만 안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때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의 가치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시장 스트레스 상황과, 개별 발행사 또는 관련 기업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시점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바 이사는 제안된 준비금 자산 제한 및 표준화된 자본 요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행 체계가 금리 리스크와 외환 리스크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보편적인 상환 권리가 최종 규칙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돈세탁 방지(AML) 관련 결함에 대해 연준이 감독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준수 및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규제 강화 배경 및 전망**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증하고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의 내재적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따라서 연준의 이번 규제 강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보다 엄격한 자본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규제는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