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예측 시장, 주 규제 따른다… 연방 규제 회피 불가

미국 항소 법원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 운영업체 '칼시(Kalshi)'에 대해 주(州)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연방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칼시 측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예측 시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에서 금요일(현지 시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칼시가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파생상품(swap)'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 차원의 규제 감독이 아닌 각 주의 도박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예측 시장과 주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하이오와 테네시 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된 칼시의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칼시는 해당 주 정부의 소송을 막기 위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테네시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던 반면 오하이오 연방법원은 칼시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지역별 법원 판결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주 정부들은 2024년 대선 이후 스포츠 관련 계약을 제공하는 예측 시장이 급증하자, 이들 시장이 주 정부의 도박 플랫폼과 경쟁하며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편입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주 정부가 연방 규제를 받는 플랫폼은 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주 규제 플랫폼과 경쟁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예측 시장이 대부분의 주 도박 운영업체가 요구하는 21세보다 낮은 18세부터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제6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칼시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해당 상품이 연방 규제 대상인 파생상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건(events)’의 발생에 조건이 달려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칼시의 계약이 법률의 의미 내에서 ‘잠재적인 재정적, 경제적 또는 상업적 결과와 관련된’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에서 우승하는 것을 예시로 들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건이 자이언츠의 우승 자체라면, 그 승리는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건이 실제 게임의 진행 자체라면, 자이언츠의 우승은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절한 용어는 사건 자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문구에는 사건을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정의해야 한다는 명확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제한을 법률 정의에 자체적으로 읽어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앞서 제3연방항소법원과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예측 시장에 대해 내린 판결과 일부 맥을 같이합니다. 특히 제3연방항소법원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예측 시장의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6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 업체들이 각기 다른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주요 정치 이벤트의 결과 등 다양한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본질적으로 베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도박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 미국 주들이 늘어나면서, 예측 시장 또한 이러한 규제망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칼시가 제공하는 계약이 단순히 결과에 대한 베팅을 넘어, 경제적, 상업적 '결과'를 수반하는 파생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CFTC와 같은 금융 규제 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칼시의 스포츠 경기 계약은 경기 결과 자체에 대한 예측이며,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금융 시장이나 상업 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 유사한 예측 시장 서비스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예측 시장 운영업체들은 연방 규제에서 벗어나 각 주별로 상이한 도박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 비용의 증가와 사업 운영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예측 시장'과 '불법 도박'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측 시장이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칼시의 상품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6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스포츠 경기 예측 시장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규제에서 벗어나 주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칼시를 비롯한 유사한 서비스들은 각기 다른 주 정부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예측 시장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관련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