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안 공개…시장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Act(가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논쟁거리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연준의 구체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해당 코인을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자산(Reserve Assets)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 국채 증권과 같이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법정화폐에 일대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사태나 시스템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발행사의 자본 요건을 표준화하여 신용 및 운영 위험을 관리하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을 발행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은행들은 사업 계획서와 재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연준은 이를 바탕으로 발행 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제안은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청문회, 최종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여 규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준은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금융 기관, 기술 기업, 그리고 일반 대중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은 'GENIUS Act' 서명 1주년을 기점으로 마련되었어야 할 관련 규제 제정 시한을 이미 놓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준의 제안은 규제 공백을 메우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GENIUS Act'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으로, 2025년 7월 18일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실제적인 규제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준의 제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개될 의견 수렴 결과는 연준이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요건, 자본 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여부 및 방식 또한 이번 규제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확한 규제 없이는 시장의 성장이 어렵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번 연준의 제안이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이 제시할 준비자산의 종류와 관리 방안, 그리고 은행들이 제안할 신청 절차의 실효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 섹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가올 의견 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더욱 성숙한 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