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안 공개…시장 촉각
CoinTelegraph2026년 9월 26일 20:59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GENIUS Act'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내 최초의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연준이 제시한 첫 번째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발행된 코인을 전액 준비자산으로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준비자산에는 단기 국채 및 기타 고품질 유동 자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신용 위험 및 운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엄격한 위험 관리 기준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두 번째 제정안은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은행은 사업 계획서 및 재무 정보를 연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청문회, 최종 결정 등에 대한 절차도 명확히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번 연준의 제정안 공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GENIUS Act 발효 1주년을 앞두고 미국 규제 당국이 관련 규정 제정 기한을 놓쳤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여러 규제 기관이 제안 규칙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했지만, 기한 내 최종 규정을 발표하지 못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었다.
GENIUS Act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번 연준의 제정안은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 전문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연준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규정안을 확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준비자산 요건 강화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여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 명확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엄격한 자본 요건 및 운영 기준은 소규모 발행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 상품의 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준이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여 균형 잡힌 규제안을 도출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GENIUS Act 하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규제 방향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것이 세금 신고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반적인 규제 강화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준의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역시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향후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