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더리움 스테이킹 토큰 논란…'수취증' vs '디지털 상품' 구분
CryptoSlate2026년 9월 28일 01:00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이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토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해당 토큰들이 단순한 '수취증'인지 아니면 '디지털 상품'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스테이킹된 ETH 토큰의 보유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탈출 위험'을 부각시키고 있다.
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최근 공개된 FAQ(자주 묻는 질문) 문서를 통해, 스테이킹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취증(receipt)'과 프로토콜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분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특정 수취증은 '디지털 도구'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프로토콜 기반의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가 발행한 토큰은 그 자체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스테이킹 토큰'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특정 자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토큰의 기능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SEC 직원들의 해석은 코인베이스(Coinbase)의 cbETH와 리도(Lido)의 stETH와 같은 주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발행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cbETH 보유자는 스테이킹된 ETH를 받기 위해 별도의 언스테이킹(unstaking)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cbETH 토큰 자체를 판매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실제 ETH가 즉시 언스테이킹되어 현금화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리도의 stETH도 프로토콜의 출금 대기열(withdrawal queue)을 통해 ETH를 회수해야 한다. 시장에서 이러한 토큰들을 판매하는 것 역시 구매자의 존재 여부와 당시 시장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SEC 직원들의 이번 FAQ는 스테이킹 토큰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킹 수취증이 단순한 소유권 증명으로서 기능할 경우 '디지털 도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수취증이 예치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며, 수취증 발행자가 예치된 자산을 이전, 대출, 담보 제공, 재담보 제공 또는 제3자에게 노출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발행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프로토콜 기반의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업체가 발행한 토큰은 그 가치가 암호화폐 시스템의 작동 방식, 시장 공급 및 수요에 연동될 경우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가능성(may)'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분류가 개별 상품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이 아니며,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SEC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년 8월에 발표된 직원 성명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성명서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예치된 자산과 그에 따른 보상을 나타내는 양도 가능한 증거로 설명했다. 이 성명서는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과 제3자 수탁 기관을 모두 다루었으며, 증권법적 관점을 설명된 구조에 국한시켰다. 당시 성명서는 재스테이킹(restaking)이나 제공업체가 스테이킹 선택권을 통제하거나, 보상을 설정 또는 보장하거나, 추가적인 토큰 수익을 촉진하는 방식의 약정은 다루지 않았다. 해당 성명서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해당 약정이 증권 거래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SEC 직원들의 해석은 스테이킹 토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스테이킹 토큰 보유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토큰이 단순히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더 복잡한 '디지털 상품'으로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SEC 직원들의 해석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적, 규제적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스테이킹 토큰 투자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킹 토큰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SEC 직원들의 이번 해석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생태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테이킹 토큰이 단순한 '수취증'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토큰들은 기존의 증권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 및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SEC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및 관련 규제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