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럼프식 밈코인' 금지…공직자 사익 논란 차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 및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규제 바람을 예고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1일(현지시간)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11개 법안 패키지의 일환으로 AB 2409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공직자가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밈코인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을 '트럼프의 정반대'라고 명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와 사익 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기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가정에 계속 피해를 주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우리 경제가 강력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싸우고 있다"며 "그 어떤 공직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B 2409 법안의 핵심은 밈코인, 즉 특정 사용 사례보다는 유명 인사, 인터넷 농담, 바이럴 트렌드를 나타내는 암호화폐를 주 공직자가 발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밈코인은 때때로 기술적 기반이나 실질적인 가치 없이 단기적인 투기 열풍에 의해 급등락하는 경향을 보여,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TRUMP'라는 이름의 밈코인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측은 대선 전 초기 공개를 앞두고 $TRUMP 토큰을 출시했으며, 출시 초기 단 이틀 만에 1달러 미만에서 75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으며 시가총액 140억 달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급등세는 곧바로 급락세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경험했다. Nansen의 데이터에 따르면, 988,905명의 구매자가 총 38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트럼프의 재정 공개 목록에는 해당 코인으로부터 6억 3,6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익이 기록되어 있으며, 트럼프 조직 계열사는 해당 코인 공급량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토큰은 2.0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밈코인의 투기적 성격과 공직자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밈코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공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밈코인 규제 외에도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 절차를 마련하고,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압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수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 범죄 대응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뉴섬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는 내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그는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밈코인 규제는 그의 차기 대권 행보와 맞물려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다른 주들의 암호화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된 금융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이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역의 규제 현황, 사용 사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되고 있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밈코인과 같은 투기성 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